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 인하됐음에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건설업계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으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였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로 냉소적 반응은 조금 누그러졌으나, 큰 틀에서 거래절벽 해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혼재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0일부터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모기지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에게 만기에 따라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집값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75~5.05%로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하로 시중 대출금리도 최저 4%대로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HF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서는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등 국내 부동산 핫플레이스 강남 4구(서초·송파·강남·강동) 매물도 미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남 한 부동산공인중개소장 A씨는 데일리임팩트에 “서울 규제지역 해제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과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현금부자들도 집값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금리를 손질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고 본다”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연 4%대 금리 조건은 매력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데 전국 평균 집값은 7억원이라 실효성이 있다”라며 “기존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거나,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워낙 거래절벽이 오래 지속됐고 고물가를 누르기 위한 고금리 정책도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만큼 확신은 피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자로서 필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사태를 겪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분양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국내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존에 대출이 있던 수요자들은 혜택을 느끼게 될지는 몰라도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분양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정책 전문가도 특례보금자리론은 미세한 집값 추가 하락 방지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방에서는 9억원 이하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해 제한적으로 매수 심리를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