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

SH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