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 보험업계와 플랫폼 업체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크게 반기지 않는 보험업계가 판매 상품 선정과 수수료율을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주장하면서 금융당국도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논의는 6개월이 넘게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는 있지만 일각에선 해당 서비스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우는 등 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혁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금융위는 해당 건의서를 바탕으로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금융위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각 업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6개월 동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각 관계자들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곧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제시한 4월 출시 어려울 수도…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안으로 서비스 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업계에선 아직 처리해야 할 쟁점 사안들이 많아 출시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주장이 엇갈리는 건 보험상품 허용 범위와 수수료다. 보험업계에선 최종 건의서를 통해 플랫폼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건강보험 중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허용했던 미니보험에 대해서만 중개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플랫폼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면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향후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에 비해 구조가 복잡해 플랫폼이 중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CM(사이버마케팅)을 통한 다이렉트 상품 판매 경로로 고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와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상품 구조가 간단하고 회사별 상품 격차가 크지 않아 보험 비교·추천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견도 크다. 보험업계는 현 플랫폼 비교쇼핑 서비스 수수료 수준인 2~3%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수수료만큼 비용이 붙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 CM 채널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 한도를 두는 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GA 채널과 비슷한 10%대를 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빅테크(IT대기업) 등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 룰처럼 특정사 편중 판매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상품 판매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줄 수 있느냐 여부도 보험업권과 플랫폼 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판매 채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1사 4요율제' 도입을 당국에 건의했다"며 "해당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선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보험 추천이 활성화되면 최근 금융업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불완전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비판했다.

대면 채널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 보험 가입은 늘어날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플랫폼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올해 과제로 삼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해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표방하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려운 보험 정보를 정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