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으로 설정하고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 및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증권사의 주식대차에서 주문수탁, 주문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역시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을 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될 시 조사에 들어간다.

또 사모 전환사채 발행내역을 전수점검하고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전환사채(CB)‧주식연계채권(BW) 인수인의 지분공시 위반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만드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