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와 내부거래 사전 공시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서 주식양수도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시 소액 주주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인수기업이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 할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M&A통해 바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새 지배주주(인수기업)에게 매각 기회를 준다. 

적용대상은 인수기업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다. 이 경우 경영권 지분과 함께 소액주주 지분도 추가 매입해 총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매수 가격은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2023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당 제도 도입에 나선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들도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주평등 원칙에 한 걸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본시장에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같은 주주보호 정책 마련은 현 정부가 일반 주주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과도 연관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국정과제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 토큰 규율 등 8가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 뿐 아니라 주주보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지난 2월에는 신규 상상사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3월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개선했다. 이에 기업 구조 개편 시 주주보호 정책을, 계열기업 내부거래 시에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기재 등이 의무화됐다.

지난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일명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막기 위해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추진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같은 달 13일에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들은 주식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주주보호 정책 마련 움직임이 코리안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이라며 "기업에게도 자발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 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SG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주주보호정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내 투자 집행이나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쪼개기 상장, 대주주 및 경영진의 무분별한 지분매도 등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들의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