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정부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은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은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됐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과 을의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잡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된 것이다.

최근 쿠팡과 CJ제일제당의 갈등 등 관련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독과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플랫폼 분야 갑을과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에 있다.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