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 모바일 시장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이용자와 앱 콘텐츠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자체 앱마켓 결제 수단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통보했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수집 방침을 변경해 사실상 ‘필수 활용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자체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를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나아가 구글이 요구하는 방식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 다른 형태의 결제로 유도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에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지난달 1일부터는 일방적 삭제 조치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제일 먼저 피해를 본 것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구글의 조치 이후에도 모바일 웹을 통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안내해왔고, 그 결과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당한 상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카카오톡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아 최신버전 앱 심사가 거절됐다”며 “최신 업데이트 버전의 경우, 모바일 ‘다음’ 웹에서 직접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APK) 파일을 배포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최근 개인정보 수집 방침을 변경했다.

메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회사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며 “한국 이용자들은 오는 7월 26일부터 메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메타가 요구하는 내용은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즉, 오는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동의 후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의 수색명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메타의 해외지사와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 등 제 3자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한 이용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인스타그램을 콘텐츠 발행과, 고객 홍보 및 모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업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맞서 국내 앱 콘텐츠 사업자들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구글은 업계와의 논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시행했다”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인식은 모두에게 있지만, 콘텐츠 유통·판매 과정에 있어 구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보니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콘텐츠 구독료의 경우, 요금이 인상되면 고객 이탈율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요금 인상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결국 (구글이 최종 퇴출 통보를 예고한) 지난달 전에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과 같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는 지난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며 규제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태가 구글갑질방지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통위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구글의 구글갑질방지법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7일 카카오, 구글과 회동을 갖고, 카카오톡 업데이트 금지 조치의 경위를 묻고, 갈등 중재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회동 이후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원회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에 대한 사안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빅테크 갑질 대책 TF'를 구성 출범시켰다.

TF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 등으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점검해 이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서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