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그동안 국내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거듭됐던 소위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총 2조원+α 규모의 재원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포함 취약계층이 부담한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또 업계 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원 분담 기준은 당기순이익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내 18개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그간 시행됐던 은행권 내 금융지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20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은 약 2조+α 규모의 재원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앞서 언급했듯,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이를 통해 5대 시중은행 기준, 평균 2000억~3000억원 규모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에 나선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의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3억원을 대출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의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의 경우, 이자환급에 사용된 1.6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자환급 외 △전기료 △임대료 지원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한다. 특히, 2월부터 3월까지 전체 규모의 50% 수준까지 집행을 완료, 지원의 체감도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또,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