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1인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권은 이자환급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개시한다.
최초 1차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중 대출금리가 4%~7%인 차주 가운데 금리 4% 초과분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이자를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2차 환급까지 포함해 총 188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 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정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지난해 기납부한 이자분은 최초 집행 시 환급받게 되는데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며 “각 은행별로 문자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이자환급 조치와 별개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한 은행권 전체의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α’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분담하게 된 지원 규모는 총 1조5251억원이다. KB국민은행이 3721억원(공통 프로그램 3005억원+자율프로그램 716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부담한다. 이어 하나은행(3557억원), 신한은행(3067억원), 우리은행(2758억원), NH농협은행(2148억원) 순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이자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상자는 약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장 이번 1분기에는 대상자의 약 60%인 24만명에게 총 1800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매 분기멸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