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제한 전략 수립이 늦춰지는 가운데, 기금운용원칙의 '공공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정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과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 개최된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석탄 기업에 투자를 이어온 국민연금에 탈석탄 투자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연금의 탈석탄 기준 마련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기업들이 기후 친화적인 비즈니스로 전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금운용에도 긍정적이기에 국민연금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기후리스크 관리'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과 글로벌 공적연금의 탈석탄 투자 수준을 비교했다.

송 선임은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대응이 캘퍼스(미국 공적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APG(네덜란드연기금)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연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꼽은 4가지(금융배출량 측정, 주주관여, 넷제로 선언, 투자 목표)가운데, 국민연금은 단 한개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선임은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ESG 정책을 통합하고, 타 공적금융과 기후변화 대응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10조원 가량을 국내외 석탄자산(채권,주식,대체투자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탈석탄을 선언한 2021년(6조1900억원)이후에도 2022년(5조8779억원)으로 투자 금액이 크게 줄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책임은 국민연금이 논의 중인 3가지 석탄투자 제한 전략 가운데,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최소 30%' 이상인 기업에 투자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석탄 관련 매출 비중 50%이상 기업에 투자 제한을 두는 1안을 선택할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 중 '공공성'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은 "글로벌 경제가 저탄소 전환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탈석탄 투자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기금운용원칙 중 하나인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한다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기금위에서도 '석탄투자 제한 기준' 논의 안될 듯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석탄투자제한 전략 마련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투자 제한 기준 마련에 따른 기금 수익성과 함께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한전의 채무불이행, 채권시장 여파, 이에 따른 기금 수익에 따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탄투자 제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3가지 안에서도 매출 기준으로 할지, 설비 기준으로 할지 쟁점별 이슈가 있다"며 "석탄투자 제한보다 어떻게든 전환 유도에 나서다보니 (탈석탄 투자기준 마련에)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8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투자제한 전략’ 등이 안건으로 상정,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석탄투자 제한 관련 건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글로벌 연기금들에 비준한 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날 현장에 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많더라도 최초에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를 생각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