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독점적 지위' 포기

사진. 애플페이 홈페이지.
사진. 애플페이 홈페이지.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곧 국내에 상륙한다. 금융당국이 현대카드의 독점권 포기를 받아들이고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

현대카드의 이번 결정으로 NFC 단말기 보급 지원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국내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부터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약관 심사과정에서 NFC 호환 단말기 설치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관련 계약에서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국내 배타적 사용권 조항을 빼기로 결정하면서 여전법 위법 사항을 벗어나게 됐고 국내 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출시를 위한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서 애플페이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독점 조항이 삭제에도 현대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사가 곧바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비자 사용 금액당 0.1~0.15%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서비스 확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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