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24일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미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약속은 지킨 모양새다. 

그러나 중간요금제 출시에 따른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탓에 결국 이용자 대부분이 이전처럼 고가의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면피용 요금제를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5G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10~12GB와 110~1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성돼 있었다. 12GB 이상 110GB 이하 중간 구간이 없다 보니, 실제 수요와 편차가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6.9GB다. 이용자 대부분이 울며 겨자먹기로 110GB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한 달에 7만원대의 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분화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올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5G 중간요금제를 넣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이통 3사 수장들에게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다. 

일단 이통 3사가 약속대로 신규 요금제를 내놓지만, 소비자 기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3사 모두 ‘이용자 사용 패턴과 혜택을 고려해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30~110GB 사이 요금제가 전무하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 KT는 6만1000원에 30GB를 제공한다. 3사 중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가장 많은 LG유플러스도 31GB에 불과하다. 중간 요금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달라져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더욱 촘촘하게 요금제를 구성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부터 전자제품 제어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느냐”며 “안심하고 쓰려면 110GB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물론,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끔 했다. 그러나 5G 속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체감할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통 3사가 ‘꼼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극적 태도를 취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이통3사들은 중간요금제로 환승하는 가입자가 늘어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전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상용화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5G는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기 일쑤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게 올 연말 5G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85개 시 모든 동과 주요 읍·면까지 평가 지역을 넓히고, 중소시설과 대중교통, 아파트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품질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통3사의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국망 구축에 쓰이는 3.5㎓와 대형경기장·지하철 등에서 사용되는 28㎓를 합해 국내 5G 기지국은 지난 4월 기준 22만개를 넘지 못했다. ‘진짜 5G’로 불리는 28㎓는 5000여대 수준에 그칠뿐더러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려면 28㎓ 기지국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이통 3사의 평균 이행률은 11%대에 불과하다. 의무 구축량(1만5000개)의 10% 미만이거나, 품질 평가점수가 30점보다 모자라면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 3사 모두 하반기 설비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입을 타격보다 실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기준 5G 가입자는 총 2458만6498명으로 전월 대비 54만3860명 증가했다. 5월(57만1513명)보다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중간요금제 출시가 LTE 가입자의 5G 전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증가하고, 이통 3사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면피용 요금제로 정부의 압박을 피해가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데일리임팩트에 “하반기에만 최소 3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설비투자가 이뤄질 텐데,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현금성 자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회사들이 가질 부담감은 이해가 가지만, 업의 특성상 꾸준히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여지껏 5G 품질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변명하기 급급했는데, 최소한 가계 부담이라도 덜어줄 고민을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