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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은행권 내 ‘배임 우려’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배임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추후 배임 문제가 벌어질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이하 홍콩ELS)’의 원금 손실 이슈와 관련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판매사 및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0%~100%까지 차등 배상을 기초에 둔 이번 배상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홍콩ELS판매사들이 해당 기준에 맞춰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제안에 은행권은 배임 이슈 우려를 들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불완전판매 등 법적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배임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배상문제 처리를 말한 것”이라며 “왜 이런 상황에서 배임문제가 거론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배임이슈가 있고, 이를 당국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하겠다”라며 또 한번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홍콩ELS 사태와 같은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했다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금소법의 준칙이나 규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은행권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