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변조 급증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2679명, 액수는 1조818억원이었다. 1년 전 적발 금액(9434억원)보다 14.7%(1384억원) 늘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인원과 액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이다. 특히 작년 적발된 금액은 1조원을 넘겨 역대 최고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21년 9만7629명에서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로 가장 많으며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경우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해 가장 많았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4631명(24%)으로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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