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대 컨트롤타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이 이번 주 만난다. 4대 기관장이 함께 만나는 것은 올해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자, 현 수장 체제에서 이뤄지는 첫 만남이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당면 금융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관별 주요 현안 및 화두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이후 각 기관의 행보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오는 30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거금회의)를 열어 각종 금융 현안을 논의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쏠린 눈과 귀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말 그대로, 4대 금융기관장이 모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거금회의는 국내 재정(기획재정부), 통화(한국은행),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경제 및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거금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 모두 취임 이후 개별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총재를 만나 상견례를 갖기는 했지만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 거금회의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거금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더욱ㄷ이 두 달 넘게 확진자 수가 4자리대를 기록할 만큼 코로나19 상황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20대 대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상황인 만큼 큰 폭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경제·금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각 금융과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4대 기관 수장들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의견을 공유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공통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최근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 양적 완화 정책을 뜻함)과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선언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 경제부처의 대응 태세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불거진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요 의제가 될 공산이 높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위험수위까지 올라선 가계부채, 이에 따른 시중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 및 신규 대출 중단 등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특히 이번 주에는 4대 기관장 회동뿐 아니라 국내 경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며 “이번 주가 연말까지 국내 금융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제 테이블에 각종 현안 오를 듯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전반적인 국내 경제상황 외에도 각 기관별 핵심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내 금융‧경제상황과 연관된 이슈인 만큼 타 기관장의 의견도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로 예정된 금통위 일정은 오는 10월 12일로 회동일 기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이주열 총재는 향후 예정된 연내 두 차례 금통위(10월 12일‧11월 25일)에서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어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나, 적어도 연내 0.25%p 추가 인상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단기간 내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이주열 총재가 이번 거금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의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인상 수준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속도 조절”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및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처 간 의견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고 위원장은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추가 대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9월 한 달간의 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용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임박한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 도미노가 업계 전반에 퍼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공유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치(5~6%)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아울러 정은보 금감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소송에 대한 금감원의 항소 결정과 향후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의 본질은 규제가 아닌 협력’이라고 말해온 정은보 원장의 취임 일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항소가 수개월간 미뤄지고 있는 주요 금융사 CEO 제재심 및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