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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민석 기자]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공기관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LH 땅투기 논란으로 윤리경영 부문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따놓은 당상 처럼 늘 A등급을 받아오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단계나 떨어진 D등급으로 추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를 포함한 35개 기관은 '보통(C)' 등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미흡(D)' 을 받았다.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3개로 평가됐다. 올해도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평가단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을 펼친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양호 이상을 받은 기관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반면 윤리경영·안전분야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 기관수 또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 전면 개정 이후 3번째 평가..윤리경영·코로나19 위기극복대응이 핵심  

올해 평가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제도 전면개편 이후 실시한 세 번째 평가다. 올해는 최근 LH사태로 윤리경영 문제가 불거진 만큼 과거보다 좀 더 엄중히 평가했다. 

평가단은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했다"며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LH는 작년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3단계 대폭 하락했다. 특히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이 부문에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H 기관장과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체의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기관별 대처능력에 대한 심사 등 차별화 정책을 경영평가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LH사태로 인해 앞으로도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평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외적으로 기관이나 기관장의 청렴이나 부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더욱 드세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