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1월 직장내 갑질 사망자 18명 달해..이 가운데 절반이 공기관 출신

지난 9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배점 및 처벌 확대....직장내 갑질 줄어들까

公기관 "부서별로 감사업무 기피 하는 등 윤리경영 대응에 부담 느끼기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에서 올해 직장내 갑질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9명에 달함에 따라 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부터 공기관 경영평가상 윤리경영 배점이 늘어나면서 직장내 갑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데일리임팩트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직장내 갑질이라는 점이 입증만 된다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례를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만 총 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갑질 피해 사망자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해양경찰(통영), 대전소방본부, 동두천시 등 총 9곳에 달했다. 경찰ㆍ소방관 등 멸사봉공의 선두에 선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자료.직장갑질119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자료.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측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는 우려가 담긴 문항은 ‘갑질’ 관련 문항 50개 중 5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진단이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이날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지표·처벌 강화..公기관 관계자 "윤리경영 대응 부담도 커져"

올해 직장내 갑질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공공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LH사태와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윤리경영의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배점이 높아진다. 경영평가는 평가등급(S~E까지 6개등급)에 따라 기관의 한해 성과급과 기관장의 임기도 결정하는 등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LH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평가편람 내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네느 0점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실제 수정된 편람에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내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인사채용, 내부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의 유형과 중대성, 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평가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윤리경영 대응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존부터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 반영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감사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서로 감사업무를 떠넘기려하는 등 윤리경영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싶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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