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카드업계 숙원사업인 가맹점 수수료 정상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까지 나섰지만 1년 가까이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카드사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제도 보완 방안이 빠르게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빠르게 이어가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연구용역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해당 TF는 회의 일자를 꾸준히 조율 중이며 국내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조금 지연된 상황"이라며 "사실상 올해 개선안 발표는 어렵게 됐지만 조속히 적격비용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한 상태다.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낮췄다.

인상은커녕 인하만 계속되면서 카드사들은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 산정방식을 채택한 이래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기준 금리 인상에 수수료까지 조정되자 카드사들의 본업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됐다. 결국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카드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신용 부문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카드론·리스 등 본업 외에서 벌어 메꾸고 있다"며 "카드사의 기본 수익이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빠른 개편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규모 활동에도 개선안 마련 어려워

이어진 요구에 금융위는 지난 2월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가맹점 단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

적격비용 TF에서는 현 카드수수료 체계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무수납제 폐지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의 수수료 변경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계속된 회의에도 개선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카드업계는 수수료 문제를 숙원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10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며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수수료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올해 국정감사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으면서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와 정치권·협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개선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해당 개선안이 발표된다 해도 각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산발해 개선안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면서 본업 경쟁력을 위해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과 의무수납제 폐지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등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카드 수수료 TF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뀌면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진 이유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중소금융과장을 기존 이진수 과장에서 오화세 과장으로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소금융과장이 TF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실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선 적격비용 개선이 필수라고 말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재산정 되기까지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편안을 무리하게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조속한 연착륙을 위해선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