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해법으로는 가계빚 잡기 어려워…추가 대책도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 한국은행.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 한국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계 빚 문제와 관련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폭증 원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서민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단일 해법으로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으로 ‘엄격한 대출 관행 조성’과 ‘대출 수요의 지속적 완화’를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과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금융권에서도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엄격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적극적 추진과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대출 수요의 지속적 완화에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승범 후보자는 최근 ‘빚투’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소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특히 화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해외에서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된 상황”이라며 “다만, 상당수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 금융자산, 또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요소와 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처,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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