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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다.

1일 정계에 따르면 거제 지역 정치권은 방사청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부정당 업체 제재 결정이 아닌 행정지도 처분에 그친 것이 그릇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과거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불법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상남도 거제시)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투명 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의원(거제시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HD현대 봐주기 결정은 거제시민과 업계에 상처가 되고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내리는 비상식, 불공정의 판단으로 이를 강력 규탄하며 원점 재심의를 강력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이 있기 전인 20일 울산 지역 출신인 권명호·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HD현대중공업이 감점 1.8점을 받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해 방산시장 비중이 큰 데다, 울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방사청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권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10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라며 “이로 인해 HD현대는 이미 강력한 처분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동급의 미국 함정에 비해 절반의 가격으로 지어졌다”라며 “이런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방산기업이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국가 안보는 물론,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세계 방산시장 4강’ 달성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매출은 1조원, 고용인원은 1700명에 달하며, 2030년까지 매출 2조원, 고용 인원 2500명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면 자칫 울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적 결과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기념비적 사업인 8조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KDDX)’이 시작되지만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돼 하나의 기업(한화오션)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 사업을 독점한다면 국방 예산이 낭비되고 해군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이 공정한 입찰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