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PF 대응 85조원 유동성 신속 공급
가계부채도 GDP100% 이하로 관리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태영건설 사태로 재점화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약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신속 시행한다. 또 지난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1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돌입한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올해 금융시장 관리 전략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시행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 등으로 부동산PF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건설사와 PF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는 채무 전액 인수 대신, 후순위 채권 매입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한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와 비주택 PF 보증 지원에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약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도 지원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성은 갖췄지만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한 매입 및 재구조화도 진행한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함과 동시에,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도 지속된다. 특히 현재 50%대 초중반에 형성된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오는 2027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56.7%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리 하락의 여파로 전월(67.2%) 대비 10%p 이상 고정금리 비중이 축소되면서 다시금 변동금리 선호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금리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