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RE100 이행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이 이를 이용하는 기업에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프리미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마련된 재원도 재생에너지 공급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아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실적을 인증 받는 제도다. 지불한 추가 요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은 태양광 설치 등 직접 지원사업보다 컨설팅, 재생에너지 홍보 등 간접 사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색프리미엄'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실제 산업부가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2년간 689억 원을 마련했으나 32억원만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투입, 나머지 금액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실제 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용이 전혀 확인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91개 기업과 기관들이 전기료에 웃돈을 주고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를 받아가고 있다"며 "RE100을 위한 거짓 실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프리미엄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한번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애플과 BMW 등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해외 주요 기업은 국내 협력사에 녹색프리미엄 사용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기업도 녹색 프리미엄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하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 대비 구매물량은 약 7.6%(1014기가와트)로 전년도 1.6%(203기가와트) 대비 늘어났으나,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허술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으나 재계에서는 RE100 이행수단 중 가장 저렴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는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100 참여 기업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녹색프리미엄 구매자체가 그린워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RE100 실적으로 인정되고, 저렴해 구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직접PPA(전력구매계약)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같은 이행수단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 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그린워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재원을 재생에너지 직접 투자에 사용하거나, 투자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녹색 프리미엄)구매 기업이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