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달라는 기업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뒤쳐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ESG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기업들은 투자자와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곳(대기업 80곳, 중견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RE100′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14.7%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 기업도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RE100에 가입한 네이버를 포함해 올해는 22곳, 2021년 14곳, 2020년 7곳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요구에 따른 RE100 가입 기업 증가로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총 1.4테라와트시(TWh)에서 올해 4.7TWh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전력 사용량 상위 30개 기업에서 지난해 사용한 산업용 전력은 102.92TWh다.

반면, 한국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TWh 내외로 추산된다. 추후 재생에너지 공급량 증가량이 모두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 재생E 시급한데...정부, 국내 재생E 공급 비중 내년 3월 공개 

나아가 오히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예산을 축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부 예산은 축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정부 에너지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1336억원으로 올해 1757억원보다 421억원(23.9%)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이후 4년만의  예산 삭감인터라,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예산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큼에도 정부는 내년 3월에야 관련 기본계획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내년도 3월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마련 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주요 부처 담당자, 전문가들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전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은 축소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전환 부문에는 205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ESG 업계에서는 향후 산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반영한 충분한 공급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SG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요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기본계획 내 적절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