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정성 회복 한목소리…해법은 달라
LTV 확대‧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 맞춤형 공약도 눈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금융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 및 경제 정책의 경우 일반 시민들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공약 카테고리로 손꼽힌다. 어떤 후보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큰 틀에서 두 사람의 정책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해법에서는 차이점이 엿보인다. 특히 일부 공약에서는 포퓰리즘 논란, 이밖에 꼼꼼한 내용과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성 강조…해결 방안은 ‘온도 차’
지난해 소위 ‘동학개미’들의 등장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기록했다.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은 일반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폭증이라는 역효과로 이어졌고, 그 사이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역대급 수수료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주식시장과 관련한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목소리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법은 두 후보가 사뭇 다르다.
우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앞세운 이재명 후보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사후 처벌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융감독원의 수사 능력 강화 및 환수한 부당이득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방안도 약속했다.
또 지난해 주식시장의 화두 중 하나였던 공매도와 관련,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소위 ‘개미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둔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올 초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상장 당시, 불거졌던 소위 ‘물적 분할’ 관련한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재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또 개인투자자 대상 세제 지원, 경영진 및 대주주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 강화와 실질적인 집행을 강조해, 금감원의 수사권 강화 및 수사제도 개선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와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대 승부처 ‘청년 표심’ 공약도 눈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청년·1인 가구·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대출 완화 등의 지원책을 공개하고 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한목소리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90%,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현재 수도권 기준, LTV는 최대 40% 수준이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의 최대 40% 수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층을 노린 공약으로 해석된다.
다만, 두 사람은 여기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의 LTV만을 언급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80%)뿐 아니라 △일반 주택구매(70%) △다주택 보유자의 차등화(30~40%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 수치도 공개해 차별화에 나섰다.
반면 LTV와 함께 주택구매 대출에 주요 지표로 손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가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청년층의 DSR 산출을 공언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DSR관련 공약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는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을 위반한 이자 계약의 무효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청년기본대출’ 시행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 근절 등의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신혼부부 출산 시 주담대 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주목할 또 하나의 공약은 바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이다. 현금 살포와 같은 포퓰리즘 논란은 비껴가고, 청년 자립과 생활 안정에 우선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을 앞세웠다. 월 65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3900만원)과 은행이자와 정부장려금을 합쳐 11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 10% 수준의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월 최대 70만원 납부하면 만기 시 1억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