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 수익 보호 차원은 물론 기업과 대화에 필요한 지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7일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다면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기업가치 훼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상호 적극 해결 방안을 강구해 기금 자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장기 수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 행사될 것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관여 활동에 관한 적절성 검증이 가능해 일부 우려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기금운용본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오랜 논의를 거쳐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은 최종적으로 26일 열릴 예정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고객을 대신해 운용하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