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유럽연합(EU)의 연이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속도 빨라져야'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EU는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대폭 강화안에 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3자간 합의에 도달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TS 하의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 43%에서 62%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도 확정하면서 내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 전기 △ 수소 총 6가지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은 배출량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로 조정세가 부과된다. 

한 연구원은 "CBAM의경우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서 간접 배출까지가 대상 이기에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ETS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부담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내와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차는 7배나 난다.  한 연구원은 이 격차가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주요인이기에, EU의 배출권 가격 동향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와 함께 RE100도 수출 주도형 제조업 근간인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라고도 말했다. 러시아-중국과 미국-EU 대립으로 신냉전 체제 이행까지 더해져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수단으로 그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린수소 생태계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저탄소 사회로의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고탄소 산업만 남아 경제는 지속 성장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SG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목표 상향에 따라  EU는 배출권 가격이 향후 한화로 14만원까지 인상될 거라 보고 있다"며 "RE100 참여기업도 늘어나 재생에너지 가격도 상승 중이기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