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 통영 등 조선하청지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비재무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배 소송의 청구 금액은 470억원대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그간 노조 파업에 따라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노사 교섭 당시 노조는 제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어렵게 봉합된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ESG 평가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형사 고발이라는 후속 절차를 밟은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트진로 측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했다.

ESG 평가업계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경우 사회 부문 리스크는 지속되는 것으로 판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입증을 위해 형사 고소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 절차는 사인간의 관계로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원만한 합의 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SG 평가업계에서는 인력구조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노동관행 부문 ESG 평가에 있어 지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선업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발생한 사회 부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권 문제는 국내보다 해외 ESG 평가기관에서 더욱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는 대우조선해양의 ESG 등그급을 위험 단계(5단계 중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투자자 의결권 자문 등 서비스 전문기관인 ISS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ESG 리스크 등급을 12단계 중 최하 바로 윗 단계인 D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국내 ESG 평가기관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ESG 평가에서 사회 부문에 A+ 등급(7단계 중 두 번째)을 주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지난 2020년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최저 등급인 CCC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외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임금구조, 비정규직 비율, 고용 안정성 등 부문에 있어 지속적으로 ESG 리스크가 추가 포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 사태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직무급제 등 도입을 통해 원하청간 급여 격차를 축소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갈등이 봉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SG 평가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파업 사태로 협력업체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금 구조의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해서 동일 문제가 반복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재무와 비재무 공시의 통합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노동 리스크로 산출된 손실액은 비재무 리스크로 인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은 손해 발생액을 47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회수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손실액 전액이 노동 분규로 인한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요구사항을 통해 중요하게 판별되는(중요성 평가) 비재무적 ESG 경영 이슈에 대한 재무 영향을 비용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발간한 ESG 보고서를 통해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ESG 경영 세 번째 이슈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를 5번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잇따른 파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작업반(TF)을 구성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