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공공기관의 정원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신용채용 규모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최근 5년(2018~2022)간 직급별 임금에서도 직원은 4.03% 상승한 반면 상임기관장은 8.0% 올라 두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영업 실적과 재무구조도 나빠졌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13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2021년) 당기순이익 10조8000억원에서 적자로 반전됐다. 공공기관이 당기순손실을 본 것은 지난 2012년 이래 11년 만이다.

부채도 15%나 늘어났다. 이는 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347개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전년말의 44만5000명보다 2.02% 감소했다. 공공기관 총정원의 감소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2만5356명으로 전년(2021년)의 2만7000명보다 5.9% 감소했다. 신규 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였던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증가하다 2020년부터 3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채용 중에서 청년(2.5%포인트)과 여성(3.6%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이전지역(지방) 인재(0.2%포인트) 등의 채용은 늘어나 사회 형평적 채용 지표는 전년보다 소폭 나아졌다.

임원과 직원의 지난 5년간 임금 상승을 보면 상임기관장 8.0%, 상임이사 5.29%, 상임감사 4.31%, 직원(정규직) 4.03%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 직급이 높을수록 급여 상승폭이 큰 상후하박 현상을 드러냈다. 

재무상태도 역시 크게 나빠졌다. 11년만에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총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582조4000억원)보다 15.0% 늘어난 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174.3%를 기록해 전년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늘어난 부채의 대부분은 공공요금은 거의 동결된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라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됐다. 지난해말 현재 한전의 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 늘었다. 가스공사도 부채 52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배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128.0%로 전년의 130.0%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당기순익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 9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여건이 크게 나빠진 한전과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감축 24조원, 자본 확충 10조원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 공공기관의 경영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의 인상이 불가피,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