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로 한 걸음 진전하는 듯했던 승차 공유업계가 다시 헛바퀴를 돌고 있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와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파행으로 교통위도 멈춰있는 상태라, 플랫폼 택시 논의가 곧바로 진전되기는 어렵다. 교통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앞서 교통위에서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논의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위는 소위를 열고 카풀,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택시 법인이 월급제 부담을 못 이긴다는 야당과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여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으로 업계는 한 차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쏘카는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타다 대표라는 분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을 운운하는 등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인용하며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어쨌든 새겨듣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다음 날 23일 최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기조연설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걷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에 이 대표는 "최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까지 제가 언론과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셨다. 우리 사회에 혁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