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설업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자금경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폐업신고 증가, 중견 건설사 법정관리...위기 현실화?

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43건으로 전월(41건)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올들어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지난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돼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단기부채의 증가로 인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 역시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같은 명령을 받았다.

두 건설사 외에도 송학건설, 중원건설 등 올들어 7개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해당 업체들이 시공을 맡아 신축·분양 중인 사업장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난해 말부터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만 폐업하거나 부도처리되는 추세가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중견 건설사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며 줄도산 위험을 우려했다.

PF 지원책 마련 시급...구조 개선 및 미분양 해소 필요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PF의 절대적 규모가 훨씬 증가한 데다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로 PF 공급 구조가 전보다 복잡해져 신속한 부실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지금의 PF 구조·부실 개선 등 및 위기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지난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947호'를 통해 PF 부실 규모를 감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공매 토지 및 미분양에 대한 매입 기반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이미 준공이 완료돼 손실 인식 지연이 불가피한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김 연구위원은 “공공 참여 펀드나 리츠,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임대 또는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시장 내 매입 여력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매각 물량이 집중돼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나 지역 공공개발 기관이 민간과 합동으로 펀드 등을 조성해 개별 호 또는 사업장 단위로 준공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 등에 대해 매입 주체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를 완화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허용 등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간 경쟁적 수주구조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건설시장 내 경쟁적 수주 환경이 건설사들이 과잉 신용공여를 제공토록 하는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일 당국은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열어 PF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PF 자금 조달 구조를 현재의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대체하고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규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