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내 행동주의펀드가 기업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적절한 의제 설정과 기업 중장기 가치제고 방안을 꼽았다.

특히 행동주의펀드가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입장과 지배주주 경영권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데일리임팩트가 주최한 '행동주의펀드 상장기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학계·기업단체·금융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나아갈 방향과 주주가치제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언이 이어졌다.

행주펀, 주주환원 넘어 '적절한 의제'·'중장기비전' 설정해야

첫번째 발제자인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현황과 순기능 및 역기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행동주의펀드의 순기능으로 주가상승,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또한 토종 행동주의펀드들이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인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행동주의펀드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교수는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소위 ‘먹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주주환원 증가 요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에 대한 의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주활동 2개월 만에 주식을 정리해 소위 ‘먹튀 논란’에 빠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를 예로 들며, "국내행동주의펀드가 넘어야 할 비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행동주의펀드 주주활동 이후,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중장기적인 상승모멘텀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병가액 자율화·자사주 처분 규제 해야" 

두번째  발제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수합병(M&A) △배당 등 주로 국내에서 소액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인수합병 시기에 소액주주가치 훼손이 쉽게 발생한다고 말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시장 주가에 근거한 획일적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합병가액을 자율화할 경우 주주들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주가치제고 방안으로는 △주총 정보제공 시기 가속화 △ 주총결과 공시 강화 △자사주 처분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특히 황 위원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자사주 처분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법에서는 자사주를 재무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볼 때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 하는 건 의문"이라며 "국내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에 상호주 보유, 경영권 방어, 의결권 확보에 사용할 경우 규제하는 '자사주 처분' 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고 설명했다.

주주환원 강화 vs 기업 장기가치 실효성 의문...'행동주의 펀드' 두고 찬반 나뉘어  

이어 '행동주의펀드는 기업 거버넌스에 약일까 독일까?'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업단체와 행동주의펀드측의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행동주의펀드측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주주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고, 현재보다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장사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고, 다수 기업들이 특정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상장을 한다는 건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이 나면 수익을 보게해주겠다는 전제"라며 "우리나라는 상장을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지배주주의 상속을 위한 목적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선 지배주주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며 "만약 이사들이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면 다른 주주들도 자연스럽게 기업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20~30%에 불과하고 최근 주주환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더 작다"라며 "남양유업 등 주주환원율이 한자리 수인 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돈은 버는데 재투자, 배당하지 않고 결국 주가는 끝없는 하향세를 나타내 피해는 주주들만 본다"고 강조했다.

기업단체측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걸고 나선 행동주의펀드 주주활동의 진정성과 장기 기업 가치 개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KCGI가 오스템임플란트 주주활동에서 약 2달만에 엑시트하며 단기 차익을 본 것처럼 행동주의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목표를 갖고 투자 기업에 제안한다면 기업에서도 크게 행동주의펀드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행동주의펀드의 등장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모두 올라간다면 반대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행동주의펀드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고, 실제 조사 결과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던 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장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주주 가치 제고 방안과 관련해  △공적 권한 관련 보호 장치 마련 △M&A 과정에서의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합병 가액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자사주 제도, 주식매수청구, 배당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법무부와 같이 검토 중이다"며"선진국에 비해 일반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잘 고려 인력계획에서부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전중연 데일리임팩트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 행동주의펀드는 투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을 제시하면서 1400만 소액주주를 등에 업고 국내 자본시장 내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단기 차익 추구라는 두 가지 시각을 넘어 올바른 행동주의펀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는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은) 시장과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 최근 주주가치 보호 방편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의 대부분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에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