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협회 모두 ‘요건 완화’ 혹은 ‘자국산 인정’ 의견 내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은 의견 갈리기도
[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 4개 자동차협회가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 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24일 발표했다.
제출 자료 비교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유럽(ACEA)·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AI(미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ACEA(유럽)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일본)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 주장했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KAMA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라며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