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품질·28㎓기지국 관련 증인 소환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 예상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내달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문제,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통신사3와 게임사들이 집중 공세를 받을 예정이다.
29일 ICT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와 게임업계 인사 다수가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3사는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통신3사의 대표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소환했고, 과방위는 강종렬 SK부사장, 이철규 KT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부사장급 임원을 불렀다.
이번 국감에서 통신3사 인사들은 5G 품질 논란과, 불공정 약관·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8GHz 5G 장비구축과 관련된 질의 도 이어질 공산이 커보인다.
통신3사는 지난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단독모드(SA, Stand Alone, LTE 망을 사용하지 않고 5G 망으로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지원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반쪽짜리 5G’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5G 가입자 526명이 통신3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과방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통신3사에 2023년까지 28GHz 장치 10만대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구축률이 0.35%에 그쳤다. 28GHz 장치는 5G SA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통신3사 측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무작위 확률로 판매해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전 NXC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국감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복지위는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 부사장에게 게임 중독과 관련된 대응과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강제한 ‘인앱결제(In App 결제)’ 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 역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전체 국정감사 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 현황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