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김병욱 의원, “자사고 폐지 무리한 강행, 책임 물어야”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이경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