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100 달성은 기업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태양광·풍력 설비구매, 유지보수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친원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022 세계가스총회에서 에너지 믹스(다양한 발전 방법을 조합해 조달하는 것)를 다양화하겠다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에너지 믹스를 전면 수정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국정과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언급하는 등 이번 정부의 ‘친원전’ 기조는 명확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전 정부와 다른 방향이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당시 15.8%였던 수소와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3.6%로 2배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 원전 비중은 2021년보다 6.1%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에서 그린피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관련 질문에 2030년 발전비중을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 30~35% 선으로 유지하는 에너지믹스를 제시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RE100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RE100 가입 신청서 제출시 목표 년도(Target year)를 기재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달라져 목표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RE100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 비중이 확대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더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7.5%에 불과하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유럽 일부 국가는 40%에 육박하고 일본은 18%, 미국은 17%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충돌한다”라며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 재생에너지 시장과 RE100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택중 한국 RE100협의체 의장은 "국내 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부족하고, 현재까지는 국정과제 등 현 정부의 정책에서는 어떤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외 기업들의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가 이전 정부보다 강해지고 있어,(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없다면) 향후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전략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가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용’과 ‘공급 안정성’인데, 자가발전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정재성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자가발전"이라며 "하지만 이 방법도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에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