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종재 데일리임팩트 고문 겸 PSR 대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등 ESG 요소를 강화하도록 한다.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은 주무부처가 점검한다. 지방공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실행계획을 ‘ESG 실행계획’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인다. ESG 요소는 ESG실행계획 수립여부, 추진성과 등 ESG 실행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대상으로 한다.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구현 평가 배점에 ESG 요소를 포함해 비중을 높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ESG경영 선도를 밝힌 정부의 공식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ESG요소를 추가하되 기존 사회적 가치 배점의 연장선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게 ESG 경영은 지난 4년여 지속해 온 사회적 가치구현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따라서 ESG경영에 대해 낯설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평가에 관한 한 일반 평가기관의 등급이 필요한 기관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는 정부의 경영평가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대응이 다른 결정적 이유는 평가

ESG경영과 관련, 기업들의 1차적인 목표와 성공 여부의 판단은 평가등급에 있다. 좋은 등급은 투자 유치와 우대 금리의 관건이다. 등급은 거래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고 기업 가치와 명성의 기준이다. 반면에 공기업에 평가는 성과급을 좌우하고 경영진의 진퇴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일반 기업보다 더욱 힘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 항목은 기존 사회적 가치 평가의 확대판이다. ESG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구현은 공공기관 평가에 일찍이 담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정부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투명사회 협약,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하며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윤리·투명경영이란 평가항목으로 자리한 시기는 2008년이다.

2011년에는 윤리경영이 책임경영으로 바뀌고 사회공헌 지표로 2점을 배점했다. 2016년에는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로 가중치 2점이 추가됐고 2017년에는 평가항목의 명칭이 ‘경영전략과 사회공헌’으로 구체화되면서 배점이 5점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가치구현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계기는 2017년 12월에 발표된 경영평가편람이다. 2018년 평가부터 적용된 이 편람을 통해 정부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을 새로 만들고 공기업의 경우 22점,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점을 배정했다. 세부 항목도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과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항목으로 구체화됐다.

경평 점수는 경영관리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50점 내외의 비중으로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2017년 큰 폭의 개편에서 정부는 사업 부문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 준정부 기관의 경우 최대 35점까지 사회적 가치 부문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결국 경영관리 부문의 5대 사회적 가치 항목별 점수와 사업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점수를 모두 합하면 최대 55점에 달했다.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점수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사회적 가치구현과 ESG평가

이 기준은 2019년 평가에서 다시 안전과 환경 부문 배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늘렸고 20년에는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내재화했는지,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무엇인지를 묻는 형식으로 심화됐다.

21년에는 윤리경영 배점이 늘어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협력사업과 판로 금융지원 및 해외 동반진출 등을 평가대상으로 구체화했다. 공공기관 평가에 ESG란 용어가 가세한 것도 21년 평가이며 관련 배점은 사회적 가치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22년 평가는 6월 17일께 발표된다. 올해 평가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 기관별 구분이 공기업의 경우 SOC와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세분화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와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중소형 기관은 종업원 200명을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주요 부처의 부문별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준용했다. 재난관리와 안전 부문에서는 고용부와 기재부 국정원 등의 평가, 윤리경영은 감사원, 보수 및 복리후생은 기재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평가단 내에 검증단을 두고 정확성도 높이고 있다.

ESG 평가항목으로 해석되는 적지 않은 규정들을 세세히 따진 것도 올해 평가의 특징이다. 주택자금과 학자금, 보육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면서 공시 의무화는 물론 평가에 반영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융자의 대출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토록 하는 무이자 융자는 원천 금지했다.

대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기 의혹과 겸직 의무 위반, 갑질 등의 원천 봉쇄에 나섰고 지역사회 기여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다. 기관 간 협업이 강조됐으며 안전관리 등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안전 역량과 수준, 안전 가치 등으로 요소별 기관별 안전 등급이 부여된다. 정부는 매년 2월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도 별도 작성토록 하는 등 일반 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경영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 사회가치 평가항목과 ESG 항목의 연계 및 구체화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서 평가에 대한 대비는 기존 사회적 가치 평가의 연장선상이란 점에서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다. 기존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하나하나와 기관별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구현 활동을 ESG 각 항목별 실행과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의 대응이 1차적이다. 수년간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놓치지 않는 코트라의 평가대응 전략은 좋은 참고자료다(표). 코트라 ESG 전략과 평가 대응의 특징은 경영전략과 사업 부문으로 나뉜 각 평가항목과 ESG 실행과제와의 연결에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ESG 평가는 올해 경영내용을 따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대세 ESG 경영에 공공기관 역시 예외일수 없으며 부문별로 세세한 대응이 필요한 올해가 공공기관에는 ‘ESG 본격 경영의 원년’이다.

*시리즈는 이종재 PSR 대표와 서명지 CSR impact 대표의 협의와 집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