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보험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해가면서 생명보험사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까지 노인요양사업에 뛰어들며 해당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일부 요양업계와 시민단체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사업 확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DB손보,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 검토

29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손보사 최초로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요양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사는 KB라이프생명의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의 신한라이프케어 등 2개사로 모두 생보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속속 요양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요양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요양시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조2000억원까지 성장한 상태다.

정부도 향후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100세 시대 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제시,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 주택만 공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KB라이프 등 생보사, 요양사업 선점...법적 규제는 '걸림돌'

요양사업은 생보사들이 선진입해 고령자 특화 맞춤형 상품 출시, 요양시설 설립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 KB손해보험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였던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면서 요양사업을 본격화했다.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에 이어 작년 말에는 평창동에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설립하면서 보험사 중 요양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2025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 5곳, 주야간보호시설 5곳,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1곳 등 총 11개의 시니어 케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도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요양사업에 뛰어들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신한라이프가 건립 예정인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 시설로, 이미 부지 매입은 마무리한 상황이다.

손보사 중 가장 먼저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힌 DB손해보험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수도권 인근에 부지를 물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버타운 운영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 따른 높은 초기비용으로 보험사들은 사업 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10명 이상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노인요양사업 수요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험사가 해당 지역에 100인 규모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초기 비용만 최소 5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KB골든라이프케어에 입소 대기자가 수백명에 달하지만 비용 문제 탓에 KB라이프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건물·토지 임차, 위탁운영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중소형 요양업체와 시민단체의 반발 탓에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뛰어들텐데 그렇게 되면 중소형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며 "만약 규제가 완화 되더라도 중소형 요양업체를 위한 보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