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통3사가 5G요금제는 낮추고 전환지원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정책을 손보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춘 제도 손질로, 번호 이동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은 30만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가운데 5G 요금제는 최저 3만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 대표들과 회동을 가지며 제도 변경이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통신 사업에서의 수익성 우려와 함께 경쟁사를 의식한 눈치 싸움까지 이통사들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들은 최근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올렸다. 전환지원금은 이용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사를 옮길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시행 초기 통신사들은 최대 13만원대의 지원금 책정에 그쳤다. 30만원대로 바뀐 것 역시 자진 상향 조정보다는 정부의 압박 효과가 컸다.

전환지원금이 오른 건 지난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의 회동 이후다. 현재 각 통신사별 전환지원금 최대 액수는 SKT가 32만원, KT가 33만원, LG유플러스는 3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 기종은 제외된데다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어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특히 이통3사간 지원금 수준이 유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만한 명분이 크게 없다는 평가다. 통화품질이나 통신과 관련된 부가상품, 장기 고객 혜택, 멤버십 등 이통3사의 서비스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추가 월 통신비 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결합, 인터넷 결합 상품 등으로 묶여 있는 점도 번호이동을 번거롭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주는 5G요금제가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KT가 연 초 3만원대 5G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했는데 이달중 S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T가 내놓은 5G요금제의 경우 월3만7000원으로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최저 요금제다. 

기존에는 같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최저 요금제 수준이 월 4만5000원이었는데 이보다 8000원 더 저렴하게 내놓은 것이다. 다만 KT의 3만원대 요금제 종류는 한개 뿐인데다 데이터 제공량도 적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S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KT보다 경쟁력 높은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사들의  5G 저가 요금제 신설과 전환지원금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로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도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월 2~3만원대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공재 성격인 통신사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만큼 전 국민이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선 통신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YMCA 는 전환지원금 제도에 헛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하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장기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것이다.

서울 YMCA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존 시장점유율에서도 통신3사가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고 3위인 LG유플러스마저 영업이익이 높은데 이들이 굳이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역차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각 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이통3사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 간 큰 차이가 없다. 2021년 기준 SKT 48.3%, KT 28.8%, LG 유플러스 28.5% 수준이다. 지난 2023년의 경우 SKT 48.4%, KT 28.5%, LG유플러스가 28.1% 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