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기금 운용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시에도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의 추천 몫을 줄인 상황이라, 의결권 행사시 정부와 재계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개최한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탁위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는 수책위 전문위원 가운데 비상근위원 3명을 전문가로 채우는 안건을 올렸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의 비상근위원 추천 몫을 각 1명씩 모두 3명을 줄이고, 전문가 단체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고려하는 전문가 단체는 금융·자산운용 관련 전문가와 연금제도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와 관련한 곳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가입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국민연금연구원, 한국 ESG 학회 등이 있다. 

1기 수책위가 활동했던 지난 3년간은 상근위원 3명 비상근위원 6명을 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2명씩 추천했다. 상근위원 3명은 수책위를 비롯해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아왔다.

또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불거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책위 이관은 근로자 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의 주장으로 논의가 촉발됐다. 이번에도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5차례 걸쳐 논의한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추가 및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 건은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금본부는 2월 말 기준 기금 수익률이 4~5% 안팎으로 오르게 되면서 9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던 기금 규모가 940조 원 가까이 회복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개정으로 수책위 위원 중 일부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 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