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사실상 고착화된 은행업계의 과점체제를 손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인가 세분화, 챌린저 뱅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돕고 핀테크와의 경쟁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속도를 내 늦어도 오는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의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은 이 같은 이자수익으로 고액 성과급을 포함한 돈잔치를 벌이면서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과감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은행권 내 경쟁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의 은행권 진입 △금융과 IT영업장벽 허물기 등 실질적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을 뜻하는 ‘스몰라이선스’는 은행 인가를 소매금융, 중소기업금융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은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등장한 챌린저 뱅크는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형태의 은행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당시 영국 또한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극복을 위해 ‘챌린저 뱅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 간 과점체제 극복 뿐 아니라 그동안 은행권에 제기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은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기댄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며 “경영진 보수 산정 과정에 주주 투표를 포함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을 의미하는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