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6년간 4조9405억원, 2021년 한 해 동안 9434억원. 보험사기로 적발된 총금액이다. 매년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 사기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또다시 미뤘고 일각에선 보험 사기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역시 보험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개정법 상정을 숙원 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노력하고 있다.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법 등 주요 보험 관련 법안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다듬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문제가 확산되며 국회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또 개정안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해단체끼리 충돌도 없기 때문에 업계에선 안건 상정을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법안소위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현재 국회에는 12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되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통으로 담겨 있다.

실제 기존 보험사기방지법의 경우 보험업 종사자의 범법행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을 잘 아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 외에도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통한 보험사기 공동 대응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부당 지급된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 요청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보험사기는 빠르게 지능화·조직화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법 교묘해지며 매년 보험사기 급증

업계에선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시급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조9405억원에 달한다. 2021년에는 적발 금액만 해도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역시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21년 9만7629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금액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큰 액수가 지급됐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기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갈수록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는 환수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보험사기 방지 효력이 없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보험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새어나간 보험금을 메우기 위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보험사기 관련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업계, 정계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급하지만 개정안 통과 미지수

이렇듯 업계에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국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향후 법안소위 일정도 미정이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언제 논의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당국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포상금을 두 배로 높여 주변 제보를 통해 사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사기범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이러한 방안은 임시방편일 뿐 개정안 통과가 더 급선무라고 호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법 개정안은 반대도 없는 '하이패스' 법안"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접적인 법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