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지난해부터 계속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카드사들이 한도를 줄이고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리볼빙(결제액이월약정)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몰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현금서비스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커 부실 위험이 비교적 높고 이용자의 채무 부담도 커져 가계 부채 부실화의 뇌관의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선별적 금융지원이나 규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선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7개 전업 카드사 기준 누적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47조77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현금 서비스 이용금액을 대입해 판단했을 때 지난해 연간 이용금액은 5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2019년(52조3244억원) 수준으로 3년 만에 최대치다.

현금서비스란 회원의 신용카드 한도 중 카드사가 지정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현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소액 대출이다. 대출 기한이 한 달 정도로 짧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활용한다.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법정 최고치(20%)에 달한다.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도 지난해 11월 기준 7조2105원으로 매달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카드론 이용금액은 39조70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연간 카드론 이용금액이 52조1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다.

카드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카드사들이 최근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카드론 규모가 줄었다"며 "카드론 취급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현금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 강화로 현금서비스 수요 폭발

업계는 높아진 금리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신용자의 돈줄이 마르자 급전 창구인 현금서비스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카드사들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카드 이용한도와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자 나선 조치다. 카드론 금액이 줄어든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 정책도 현금서비스 폭증의 원인 중 하나다. 업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면서 카드론을 받기 어려워졌단 설명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DSR에 막혀 카드론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이 규제 밖 서비스인 현금서비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금리다. 일각에선 DSR 규제의 여파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카드론은 물론, 현금서비스과 리볼빙 모두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쓰이는데 평균 금리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카드론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기준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3.92~16.99%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17~19.22%, 10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35~18.46% 수준이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평균 금리 상단이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현금서비스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DSR 규제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가계 부채 부실화 뇌관 될 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금서비스 증가가 추후 가계 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과 달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저소득층·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영끌족이나 빚투족 외에도 고금리 여파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해부터 막막하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카드론이 줄고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카드사 입장에서도 반가운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카드론 실적이 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지만 DSR 규제에 발목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선별적 금융지원이나 규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 증가는 카드사나 대출자 등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