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기준금리 인상....시중은행 수신금리 인상 여부 검토 중

예대마진에 따라 3분기 역대 실적에 이어 4분기도 호조 예상

중·저신용자 다수인 소상공인·영세기업 위한 저리 대출 요구도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은행권들이 수신금리 조정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서 지난 4월부터 올해만 6차례나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내부적으로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5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5.3~7.17%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중순(6월 14일) 이들 은행의 금리는 연 2.35~3.99%였다.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5년 물  기준)도 연 6.18∼7.48%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상위 차주 기준이기에 신용도가 낮은 중·저 신용자의 금리는 이미 10%대에 진입했다. 

중·저신용자가 대다수인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 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7.1%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24.6%)’, ‘대출한도 부족(1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황 속 어려움이 지속되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일부 줄기도 했다. 은행권 수신경쟁으로 예금금리가 크게 올라 대출금리와 차이를 좁혔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지난 10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국내 17개 은행(산업·한국씨티은행 제외)의 가계 평균 예대금리차는 1.60%p로 전달(2.13%p)보다 0.53%p 감소했다. 7월 1.98%p, 8월 2.10% p로 증가하다가 이번 10월 들어 꺾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금 금리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인상 자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예금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 일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도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저축 은행권에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중은행, 4분기 실적도 호황 예상...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요구도

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하지만 은행권의 실적 호황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 이자 수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예금·대출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예대마진이 단기간에 줄어 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리 인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장기간 코로나에 따라 제2, 3 금융권에서 누적된 대출로 신용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기간 저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방안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 때와 달리 소상공인 뿐 아니라 가계·기업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특정 계층을 위한  저리 상품을 내놓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