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월 종료에서 한 차례 더 연장키로 결정

구체적 연장 기간 등 결과는 대선 이후 나올 듯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예정대로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지원이 지속될수록 금융업계의 자본 건전성 악화 등 잠재적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고승범 위원장 역시 “현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종료와 함께 연착륙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15만명을 넘어서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연장 요청이 이어지면서 결국 금융지원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 규모는 258조2000억원, 유예 원금은 13조8000억원 수준이다. 또 상환이 유예된 이자 규모는 2354억원에 달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미시분석을 면밀히 시행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여전하다며 더 세심하면서도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이 지속할 전망인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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