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지난 9일 민간단체와 정부, 국회가 함께 ‘저출산‧고령화 시대: 비영리섹터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영리단체가 모여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파악해 비영리단체 역할 확대와 정부, 국회의 협력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간,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 세미나에는 비영리 자선단체, 모금단체, 사회복지법인, 법률법인 등 100여 개 기관 실무자들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사회문제 해결이 목적 사업인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해 왔다.
 ‘2021 유산기부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준비한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선진국의 기부정책을 도입해 제도화하는 데 힘써왔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 등이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 자선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유산기부를 통해 개인 자산이 공적 영역, 즉 사회 환원됨으로써 비영리 섹터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의 자발적인 고액기부, 유산기부를 유도하고 확충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익 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유산기부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세미나의 기조 강연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가정의 역할과 형태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주제발표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변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들과 대응방안’, 김연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분야 정책 추진 방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와 금융의 변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 비영리단체들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21 유산기부 활성화 정책세미나’는 웰다잉문화운동,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16일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 자선단체 유산기부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일차 세미나가 유튜브 생중계된다. 11월 중순(날짜 미정)에는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의 주제로 3일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